선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보면 선분양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분양을 지원하는 주택자금 중 선분양 대출규모는 4.9조원인 반면에 후분양 주택자금의 대출 규모는 387억 원에 불과하다.
Ⅰ. 개요
부동산시장은 토지수요자에게 적정공간을 할당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공급을 창출케 된다. 이때 저밀도의 토지이용도를 갖고 있는 토지는 고밀도 토지이용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필지별로 고정된 입지성 때문에 대체성을 갖지 못하고 지역적 독점(locational monopoly)을 갖게
선분양 제도의 존치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의 검토와 바람직한 후분양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어느때보다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1.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
주택가격은 작년 10월 이후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금년 2003년 현재
들어 수도권 재건축 단지와 신 행정수도 관련 충청지
선분양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주택건설 비용의 80% 정도가 수요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조달되던 건설비용의 자금 조달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금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I. 서설
현행 아파트 공급제도는 선분양제도(아파트 공사를 일부 시작한 뒤 입주권을 일반소비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후분양제도는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거나 완공단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II. 현행 선분양제도의 문제점
1. 완공 후 아파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