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와 국정감사 방청불허에 관한 것이지만, 위원회 회의의 공개 문제라는 점에서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II. 대상 판결(전원재판부 2000.6.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1) 2000.6.29. 98헌마443
청구인들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
소위원회를 설치
○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권 부여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가능
장애의 정의와 차별의 의미
1. 장애의 정의와 범위
장애란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W
Ⅰ. 서론
학교는 삶의 지혜와 지식과 기능을 조화롭게 가르치는 전인적인 교육을 추구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학교가 그런 목표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Ⅰ. 서론
학교 자치는 단위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련을 갖고 있는 구성원(주로 교장을 포함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제도나 과정을 가리킨다. 학교 자치는 학교 구성원들의 단위 자치기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