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의 민영화, 구조조정은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러한 방침은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거세게 일어났다.
Ⅱ. 의료(보건의료)의 공공성
▣ ꡐ건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뀜에 따라 이전의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도 ꡒ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
의료개혁 측면에서 의료의 공공성강화와 병원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중심의 과잉 경쟁과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새로운 의제로 의료제도의 틀을 새롭게 바꾸면서 병원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환자와 국민, 노동자, 병원 모두가 사는 길
국민소득이 점차 향상되면서 보건의료의 수요와 요구가 증대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보건의료는 점차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1977년부터 시작되었던 4차경제개발계획에서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보건의료제공체계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