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과 단체들은 8월 20일 오후10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네티즌들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호소하였다. 시위 방식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라는 말머리를 달고 항의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위를 제안했던 이
Ⅰ. 개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문제가 대중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도록 만들었다. 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 모델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인터넷에 방송과 같은 규제 모
Ⅰ. 검열과 검열제
밀턴은 아레오파기티카 전반부에서 검열제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먼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관행을 회상했다. 그에 의하면 이 시대에는 오직 두 종류의 저술, 즉 신성모독적이고 무신론적인 저술과 중상적인 저술만이 억압받았을 뿐이다. 그 밖의 회의주의적인 철학
[제2절] 인터넷검열의 의미와 사례
1. 인터넷검열의 의미
인터넷검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검열의 사례
한
Ⅰ. 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의 법적 대응
1.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 외국인의 시장참여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한국통신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한국통신의 경우는 여전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