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과 함께 삭제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내용(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 또는 부책규정을 살펴보고 그에따른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용석, 현행자동차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면책조항의 문제점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자동차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이중으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이원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장. 음주운전면책조항
1절. 음주운전에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 도난사고 및 자기차량사고, 화재.폭발.낙뢰에 의한 자기 차량사고 등이 있다(보험연수원, 자동차보험이론, 형설출 판사, 1999년, p.23).
불량할증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과실의 차량손해와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및보험사기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처럼 형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보험사기의 실태와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및 작업 환경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기구.
4) 종업원과 안전 보건
①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작업현장으로부터 신체적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보호 받는 것을 말함.
② 필요성
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 정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