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Ⅰ. 서론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화시대의 개막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과 광역경찰행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의 치안수요를 경찰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모색
경찰 행정에 있어서 분권화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채 성숙하지 않은 지방자치 수준이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관료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신뢰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자치경찰제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제도를 악용하면 자
,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경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 경찰제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의
자치경찰제도
1) 경찰조직의 자율과 창의, 민주성과 효율성
경찰조직은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지리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찰조직은 지역여건에 맞는 치안행정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자치경찰제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조직 체제 속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