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스로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구조의 개선,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요구된다. 편의시설의 구비는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환경적 토대이다.(김성언, 2005)
제 1 절 이동권 관련 법령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을 제가하여 자유롭게 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
장애 범주의 확대, 시책의 다양화로 인한 복지 예산의 증대,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의 지속적인 변화, 장애인소득 보장을 위한 수단들의 내실화와 체계화, 담당행정 기구들의 정책적 연계성의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장애인 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