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명의인 표시변경, 정정은 등록 명의인이 해야 한다.
2 등록의 심사 및 등록증 교부
등록은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은 없으며, 등록 공무원은 형식적 사항 외에 실질적 내용을 심사할수 없다. 여기서 형식적 사항이란 서류방식 구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물품이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
확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의 결과물이 일체화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체화된 내용을 하나의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포크로의 법적 보호
포크로 표현물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방식은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서 이행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체계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보호대상, 권리의 성격.종류.제한, 침해구제에 이르기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
등록되는 저작물 건수는 연간 300~500건 수준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다. 개정된 저작권에서는 저작권법의 등록에 대한법적 효력을 극대화하는 등의 유인을 통해 등록을 활성화하여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양자에게 유용하도록 등록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인터넷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