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안락사에 대하여 관용하는 입장을 취해 온 네델란드는 마침내 2000년 11월 하원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104:40의 표차로 통과시킨데 이어 2001년 4월에는 상원까지 46:28의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안락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생명단축이 고통제거의 부수적 결과로 발생하는 간접적 안락사에 제한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적극적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이재상『형법총론』)는 소극설과 생명의 지속이 오로지 육체
Ⅰ. 안락사의 개념과 입법 현황
1. 안락사란?
안락사라는 용어의 정의는 원래 euthanasia라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용어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행복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데이비드 토머스머·토머신 쿠시너, 탄생에서 죽음까지, 김완구
Ⅶ. 안락사의 대표적 사례
1) 퀸랜 사례 (적극적이고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active voluntary euthanasia))
1975년, 당시 21세의 퀸랜(Karen Quinlan)은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졸도하여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위해 그녀에게 제공되는 고통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