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비자의 범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즉 관련법에 근거해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비자원(http://www.kca.go.kr) 원장 이승신
[자료 Ⅲ-2-(2)-①] 2008 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관련소비자피해구제접수건수
[자료Ⅲ-2-(3)-①] 구인광고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댓글 알바 구인 광고
(3) 상품평 피해 실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운영 쇼핑몰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선불거래성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의 각종 사기행위와 무차별적인 구매권유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사후적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2003년 4월 9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
전자상거래시 지적 소유권문제,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적용 준거법 및 소비자보호의 문제, 계약법상의 문제, 데이터 메시지의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문제,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전자결제제도 관련문제 등 다양하다. 이중 국제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