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손실이 매우 큼
고위공직자가 추구해야할 윤리규범
품위유지(Appearance Standards)
고위직의 행위는 하위직의 준거
오해받을 만한 행동도 삼가
공적신뢰 유지차원에서 요구됨
고위공직의 윤리성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이익충돌규제원칙의 제도화
퇴직 후 활동제한 강화
재산공개규제의 내실화
제도적 틀을 정비하여야 한다.
2. 재정개혁의 장단기 과제
가) 재정개혁의 현주소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과 재정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는 외환위기 이후 기획예산처(1998년)내에 정부개혁실이 설치된 때라고 할수 있다. 정부개혁실이 출범한 이후에야 비로소 정부는 선진국에
Ⅰ 서
현대 행정국가가 질적 ∙ 양적으로 변화되고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책임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통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외부통제의 효용성이 줄어들고 행정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되면서 행정권을 공익을 위하여 책임있게 행사하도록 통제해
Ⅰ. 개요
검찰이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그 권한을 검찰에 부여하면서 전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검찰조직의 구조적 문제 때문일 수 있다. 우선 검찰조직 내부적으로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