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의의 본질
동의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동의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동의의 적용대상에 차이가 생긴다.
가. 학 설
⑴ 반대신문권의 포기
이 견해에 따르면 “증거동의 제도는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다른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적법수사로 본다면 설문1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증거신청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검사자의 동의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되어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
사안의 논점
본 사안에서는 경찰관 A가 압수한 장갑과 점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증거능력이란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자백과 전문증거에 대해 일정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313조 등 - 이하 법명은
IV.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