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설문2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이용해 피의자를 추궁해 얻어낸 자백이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결과에 따라 자백과 석방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협상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그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란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주권이 발행되기까지의 주식을 의미한다. 즉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부터 증권을 발행할 때까지이고, 신주발행 시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날(상법 제423조 제1항)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Ⅰ. 징계권의 개념
1. 징계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목적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기업질서를 정립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징계라 함은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 기업질서의 유지를
Ⅰ. 서
1. 징계의 개념
징계란 직장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2. 징계제한의 필요성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