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과 해양안보는 오늘날 국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처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의 주변국과 경쟁하며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더욱 증강시켜야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가 고수해오던 연안해군정책에서 새로
2) 추진경위
이런 상황에서 연안 국가들이 주장하는 관할권의 확대경향, 공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양법제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67년 Malta의 대표인 Arvid Pardo는 제 22차 UN 총회에서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및 자원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을 제의하
Ⅰ. 서 론
중국의 최근까지 동남공정, 서남공정, 서북공정을 마무리 하고 이제 한반도까지 중국속국으로 여기는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면 속에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야욕으로 이어도를 중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가 중국 관할권에 있다는 중국 관리의 발언 파문이 한중 간 외
해양 지배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막강한 해군력으로 넓은 지역에 걸친 해양영토를 구축해오던 일본과의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센카쿠열도·조어도분쟁은 중·일간 해양주도권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는 형세이다.
동북아지역 최초의 어업협정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어업협
(2) 1958년 제1차,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의 4개의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해양법이 4개의 별개의 협약으로 체결됨으로서 해양법질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