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규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형법상미필적고의와 구성요건착오의 유형 및 착오의 효과를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부합설 간의 차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하여 i) 교사행위를 교사한 것에 지나지 않아 정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교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한 가벌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판례도 대법원 1974.1.29. 73도3104 판결에서 「갑이 을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
구체적이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中 소급효 금지의 원칙
95년 12월 29일 자동차불법사용죄(형법 제331의2) 제정
A가 친구인 B의 차를 허락없이 몰고가서 95년 10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타다가 돌려주었다. 그러자 B가 12월 29
관련성을 가지게 되어 구체적 사실의 착오 내에서 다시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 내에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로 분류 가능하고,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다시 각각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나눌 수도 있다.
1. 구성요건의 일치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즉 구성요건고의의 인부에 관한 문제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점은 물론 목적적 범죄체계에 의해 확립된 결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성요건착오이론은 바로 고의론의 일부에 해당한다. 김일수. 형법총론. 194p. 박영사. 1996. 5
2.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적 규율
우리 형법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