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소재
우선 을녀는 살인의 고의로 수면제 5알을 남편이 먹을 국에 넣은바, 을녀의 행위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을녀가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을 후회하고 수면제의 나머지를 버린 행위를 중지미수로 볼 수 있을 것인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자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해서는 범할 수 없는 간통에 있다는 점에서 자수범이라고
형법총론, 법문사, 1997, 259면.
2. 음모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정한 범죄실행의 모의를 말한다. 이는 범죄실현에 관한 의사의 교환과 합의라는 요소가 음모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단순한 범죄의사의 표시라든가 일방적인 범죄의사의 전달과는 다르다. 음모죄의 성립에 있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첫째 성매매관련법을 바라보는 시각 성매매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관련법 정책의 변천과정과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성매매 관련 범죄의 검거 실태를 살펴보며 셋째 현행 성매매 관련 법들과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넷째 성매매관련법에 이행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4)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아는 사람이 1,112건 (84.8%), 모르는 사람이 151건(11.5%), 미상 49건(3.7%)으로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