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의 제 2항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남북한 간의 역사적인 6ㆍ15공동선언이 있은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6ㆍ15공동선언의 이행이 다소 주춤한 듯 하다. 그러나 6ㆍ15공동선언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실천이 요구된다.
6ㆍ15 남
ㆍ미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주국방을 위해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국방부문에 투입해 왔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과거의 적대적 대치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징후는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상호 신뢰구축을 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포용(햇볕)정책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그 결정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실로서의 6·15공동선언이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한이 분단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만
ㆍ기업ㆍ노사ㆍ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 수준의 고통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2차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리실 소속의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의 해외 홍보 기능을 통합하여 국정홍보처(차관급)를 신
발전시킴과 아울러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측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하였으며, 향후 양측의 당국간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키로 한 지금까지의 11회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많은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며 통일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 및 저부가가치·사양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북한의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자원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은 양질의 풍부
공동체 건설을 제시하였고, 베를린 선언(3.9)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화해ㆍ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북한의 경제회복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남북정상회담(6.13~15)에서 합의ㆍ발표한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 1 장 : 개 황
Ⅰ. 북한사회의 특징
1. 소 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북한체제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알 수 없다. 이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