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 국가 - 무력한 국가
◆ 시장 - 신자유주의 흐름의 압도, 재벌중심 경제체제 강화
◆ 시민사회 - 신자유주의적 가치 확산에 따라 사적이익, 공적이익의 추구 활성화
-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현상
87년체제
◆ 87년 6월 항쟁으로 87
Ⅰ. ‘87년체제’란 무엇인가.
제 17대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른바 범여권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는 여전히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명박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강조하며 이명
Ⅰ. ‘87년체제’란 무엇인가.
제 17대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른바 범여권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는 여전히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명박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강조하며 이명
Ⅰ 민주화 개념
자유화(1983) 민주화(1987.6) (정착단계) 공고화
자유화: 지배세력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
민주화: ①체제변동-권위주의세력의 퇴출, 민주헌법의 제정 =>지속성
②시민권 및 정치권의 보장- 확대된 경쟁, 참여가 일어난다.
정착단계: 민주화가 좀 안정화된 단계,
87년 ‘민주화의 시간’과 1997년 ‘세계화의 시간’이 바로 그것임
□ 민주화와 ‘87년체제’의 명암
○ 87년체제의 성취: ‘예외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전환
- 산업화가 일정 시점을 지나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이것은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대결구도로
위에서 보다시피, 지역정당체제(지역주의 투표행태)의 약화를 기대했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맥이 풀릴 정도로 지역정당체제는 약화되지 않았다. 2004년 총선의 경우 영남 지역에서 이전총선과 비교하여 득표율 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주장되었고, 이것이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완화되고 있다는 증
발표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다만 우리의 분석 대상이 기계적으로 7․80년대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7․80년대의 문학 담론이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다가, 87년체제의 성립 이후로도 7․80년대적 문학 담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이념구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87년 이전의 이념구도는 극우반공세력(냉전적 보수세력), 보수반공세력(개혁적 보수세력), 진보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국사회의 이념구도에 관한 내용은 손호철(2006)을 참고할 것.
게다가 민주화 이전 시기는 4·19 혁명
87년 무렵에 이르는 시기의 ‘시장 모델’로부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연공 모델’로, 그리고 90년대 초반 이후 ‘중심-주변’모델로의 이행이 이루어져 왔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경영의 고용 전략과 노동의 대응, 기업내 노동시장 제도의 성격,
지역균열과 이념균열 – 1) 1987년체제의 수립
13대 대통령 선거(1987년 선거)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를 형성한 정초선거
<87년체제에서 주목할만한 특징 2가지>
1. 58년 체제의 연장 혹은 복원 (58년 체제와의 유사성)
2.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형성 (58년 체제와의 차이점)
<중 략>
1980년대 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