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1.사건의 개요
원고(피상고인) 정종현은 소외 조중해 등과 함께 돼지고기 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제일식픔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1982.2.29.부터 1983.3.30.까지 사이에 합계 금 6251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들은 위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2.1.17. 소외 이춘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
原則的으로 內容統制에 있어서는 단지 契約當事者들의 利益較量만이 문제된다. 當該 契約에 關與하지 않은 第3者의 利益도 문제삼을 것인가는 단지 特別한 要件下에서만 긍정될 수 있다. 즉, 顧客은 그가 第3者의 保護를 책임지고 있거나 第3者의 不利益으로 인해 자신이 不利益을 당하는 경우에만 그
I. 서 론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의미의 책임원칙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치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책임 없는 행위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
변호사와 의사의 상인성에 관하여
상법총론 리포트
*서론
상인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위해 상행위를 한다. 이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업인은 상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람들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변호사는 법적으로나 사회상으로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법률사무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