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BTL이란?
정부 역할의 재정적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민간투자사업
그 중에서도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이라고 한다
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하는가?
국민생활
사업방식이 바로 민간투자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인데,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사업이 바로 이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정부 주도의 사업에 비해 보다
민간투자방식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
ㅇ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ㆍ수익권한을 획득
ㅇ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
□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
1.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책임졌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건설,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