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istory of Victims’Role in Criminal Trials
Victim-dominated Criminal Justice System
Distrust to tyrant (Political view - Prosecutor)
Reduce operating cost (Economic view - Victim)
Decline of victims’ participation
Practical reason: high rate of crime, but low rate of apprehension
- Population, townman assistance, bounty hunter
Philosophical reason: enlightenment theory
- S
Q-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유엔 총회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재판소와 같은
criminals to operate and expand their activities, which can have devastating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In the past, the term “money laundering” was applied only to financial transactions related to organized crime. But today, the definition of “money laundering” is often expanded by government regulators such as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o enco
Ⅷ.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법)
1. 개념
프로파일링수사기법이란, 특별한 범행동기 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사선 설정 및 용의사항·대상자 확정이 어려운 유형의 범죄사건이나 연쇄범죄(serialcrime)사건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또는 범행패턴의 유사성을 확
twenties were either in jail, on probation(집행유예), or on parole(가석방).
- Prejudice based on race and class can prompt(자극, 격려하다) people to suspect blacks of criminal behavior simply on the basis of skin color.
- Two-thirds of black children are born to single mothers.
Children who grow up in poor families without fathers are at higher risk for criminality.
1-1. 범죄 사회학습 이론 (The Criminal Social Learning Theory)
사회과정화 이론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사회학습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 바라본 범죄는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학습은 사회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제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습득을 의
criminal psychology)을 들 수 있다. 초기의 범죄심리학은 범죄의 심리를 특히 범인의 성격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지만, 나중에는 발달적 요인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성범인의 성격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발달이나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발달이론으로 설명하는
Plaintiffs: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Defendant:
Orenthal James Simpson
Judge: Lance Ito
Place: Los Angeles, California
Dates of Trial: January 24, 1995-
October 3, 1995
Glove evidence
left glove : Bundy , Right Simpson’s (Aris, XL)
Nicole Brown bought pair of Aris Light XL gloves in 1990
Simpson wore Aris Light gloves from 1990 to June, 1994.
Shoe evide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그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 두지 않는 한 그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