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리를 들 수 있겠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공소의 제기가 없는 형사피의자는
왜 미군인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외국인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주한 미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군대이다.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한 미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또 그들과 어떻게
2. 한국전쟁 : 냉전과 이데올로기 갈등의 유산
1) 전쟁의 발발과 원인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은 ‘소련의 사주로 김일성이 남침을 했다.’는 전통주의적 시각과 미국과 이승만 정부가 음모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도발하도록 하였다는 식의 간접적 상황증거들을 이용하여 원인을 유추하는 수정
1948년 남한만의 단독선서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진영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제1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지금까지의 이승만 정권에 관한 연구는 독재정권의 수립과 反민주주의적 정치행태, 경제 피폐의 책임을 모두 이승만 한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
냉전의 종식이 인류를 파멸의 수렁으로부터 구출하고 지구상의 분쟁요인을 근원적 으로 해소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냉전의 과제를 안고 있다. 탈냉전 이후에도 남북한의 분단상황과, 군사적 긴장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북핵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상존
‘기지촌’은 단순히 군기지 주변에 형성된 마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기지촌은 한반도 내의 한국의 땅이지만 ‘미군에게 안전한 휴식과 오락을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성매매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한국과 미국 두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 공창지역이다. 김현선,「제주도 인권학술회의 발표
2003년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 50주년 되는 해이다.1953년 10월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였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관계를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