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위반이라고 제소한 사건이다. 지침 2001/18은 지침 90/220을 대체하는 것으로 둘은 모두 GMO 상품의 판매에 관한 것이고 이사회 규정 258/07은 신개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관한 규정으로서 GMO 상품 또는 GMO 상품이 포함된 식품을 관장한다.
제소
1.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아직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감축하던가, 모든 품목에 관세한도를 설정하거나, 또는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하여 비관세장벽의 폐지로 자유무역에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미국과 EC는 “본 협정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본 분쟁에 있어서 SPS협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
SPS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 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
2) 특이 사항
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EC의 조치가 SPS협정,
"With our strong belief in the benefits of liberal trade, the Government will accept the independent umpire's decision of the WTO,"
Article 5.5, prohibiting members from making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tinctions in the levels of SPS protection they consider to be appropriate in different situations
Article 2.3, requiring that SPS measures not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
SPS 협정이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음.
TBT협정
2. 國際基準과의 調和
SPS협정 제3조는 국제기준에 관한 조화(Harmonization)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3조 1항에서 회원국은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생조치를 가능한 한 국제기준에 광범위
프랜차이즈 기업인 KFC는 70년대 해외진출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특히 비교적 초반에 진출한 일본시장에서는 현지 자회사와의 갈등이 두드러졌다. 우리는 당시의 KFC 일본진출 사례를 통해 글로벌 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