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관련국 간의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재판부의 성격을 가진 패널이 형성되어 판결을 하게 된다. 패널의 구성은 정부인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촉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3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은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한 후 패
분쟁 관련국 간의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재판부의 성격을 가진 패널이 형성되어 판결을 하게 된다. 패널의 구성은 정부인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촉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3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은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한 후 패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조사현황으로는 144개국이 가입하였다.
♦ WTO 출범 배경
☞마라케시 선언의 주요 내용.
첫째,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과 국제무역 규범을 통해 강력한 법적 토대를 채택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측의 위반에 대한 보상 및 보복절차를 규정한 점이다.
(2) 관할권
DSU에 따른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은 WTO회원국에게만 허용된다. DSU의 규칙과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Distpute Settlement Body: DSB)를 설치하게 되는데, DSB의 관할권은 WTO의 모든 협정에 적용된다
분쟁해결방안의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여 세계 자유무역의 진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더불어 1995년 출범한 WTO분쟁해결제도는 WTO의 분쟁해결을 위한 규범으로써 지금까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WTO 회원국이라면 무역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이하 ‘D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