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 이념의 분류
국제관할권의 문제는 각국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권을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약, 개별약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러한 경우가 드물고, 국가 사이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이 없다. 유럽공동체내에서 몇 개의 조약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국이 각자의 재판권의
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견해 대립
ⅰ) 역추지설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ⅱ) 조리설
어느 나라에서
1. ICC의 제소장치
ICC의 제소장치와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13조는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a)제14조에 따른 당사국에 의한 회부, (b)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에 의한 회부, (c)제15조에 따른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개시. 그러므로 당사국, 안보리 그리고 재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Ⅰ. 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적인 국가긴급권이라 함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여 평상시의 통상적인 헌법수호제도를 가지고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어렵게 된 때에 이용되는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과
7. 재판권 흠결의 효력
가. 소송요건
재판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재판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재판권을 간과한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글로벌기업의 주요 법률문제
I. 법적 관할권문제
기업이 한 국가내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할 경우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일한 법이 적용되므로, 법의 관할권(jurisdiction)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 활동의 범위가 해외로 확대되어 글로벌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간에 분쟁이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헌법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헌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규범으로서 국민의 법생활을 규율하고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어 사법개혁과정을 통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와 쇄신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이 주관한
서론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설립시와 같이한 것과 같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벼텨왔다. 최근 들어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미군에 대한 집행관할권의 발동을 원하는 참여연대의 목소리와 더불어 미군 철수에 따른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 문제제기
해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시 원고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조승희씨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전 세계인들은 경악하였다. 전 세계 여론은 집중적으로 조승희사건의 전말을 다뤘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조승희씨의 부모, 누나, 친척들에 관련된 기사가 쇄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