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수능’이라는 획일화된 교육을 조장하는 제도와 그에 따를 교육 풍토 형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영어교육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① 교사의 사기진작 및 제고성의 문제점
을 보면 학생이나 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가르치는 입
사기진작방안으로 잘 알고 있던, ‘성과상여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글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복지나 업무를 지원하는 대책들은 실현이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개선률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기 진작의 결과를 가시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교사가 물질을 바라고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과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수 활동에 전념하게 하기보다는 관리직으로의 승진에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교장·교감으로의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한 교사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교수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은
교사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다가오는 21세기를 교육의 세기로 보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사의 사기를 높여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죄와 부정처사후수재죄가 문제되며, 이상의 죄의 죄수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
2. 갑의 죄책
1) 을을 통해서 교무처장에게 졸업증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을에게 의뢰하였으나 을은 자신이 직접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와 공문서위조죄의 교사중 어느 죄가 성립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