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작은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장애인들의 이동에 관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매우 현실적인 문제까지 생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4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헌장에서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Ⅰ. 들어가면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였고, 교통부문에서도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요구된다. 편의시설의 구비는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환경적 토대이다.(김성언, 2005)
제 1 절 이동권 관련 법령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시행
2-1. ITS란?
1) ITS의 정의
교통․전자․통신․제어 등 첨단기술을 도로․차량․화물 등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적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함으로써, 교통 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교통이용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 등 환경친화적 교통
교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수도권은 80년대 이후 주변 위성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계기로 하나의 거대한 도시화가 되어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교통편의 위주의 대중교통체계 정비가 교통부문의 필수적 과제라
교통편의 속도감이 원천이 되어 여행의 속도가 배가되면서 여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1920년대부터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자가용 붐이 있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되는 등의 발전을 보였으며, 주와 주간에 고속화도로가 놓여지고 트럭 전용도로가 개설되는데, 이를 기반
[문제점2] 산악지형
강원도는 대부분 산지와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높고 험준한 산악지형과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타 지역보다 교통의 발달이 느리게 성장하였다. 저지대는 강원도 총면적의 5.6%에 불과하고 저산시대 43.1%, 중산지대 43.6%, 고산지대가 7.7%로서 전반적으로 매우 가파른 산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철도, 전철, 비행기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해 주거나 할인혜택을 제공해주고 국․공립박물관이나 고궁의 입장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간접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1)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