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전개되어야만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장소가 아닌 주민 번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 지역의 외형적인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의 증대로 수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은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 균형(권역간 균형)의 실현과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지역혁신체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발전을 치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는 실천적 동기로 파악된다(김천영: 2003). 그러나 경직된 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Ⅰ. 서론
우리사회의 분권이행 과정이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분권사회의 공고화 단계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계급과 계층이 제도개혁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어 사회협약 (social pact making)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을 말한다. 정책적인 의미의 혁신도시는 기능과 입지 여건에 따라 기존도시를 활용하는 "기존도시활용형(혁신지구)"형태와 "독립신도시형(혁신도시)"형태로 구분되며 개발방식에 따라 재개발 방식, 신시가지 방식, 신도시형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인 틀로 정리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효과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성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성과분석, 논문. 2008,
국가균형발전정책은 19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탄생되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에 비해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전략과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이다. 정부는 분권・분산・분업의 3분 정책을 통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국가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