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판결의 효과적인 집행에 있다. 그러나 외국판결의 집행은 당해국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1) 외국판결의 승인
승인이란 법률관계나 각종 사항에 대하여 공적인 권위나 권한으로써 그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 등을 말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Shahabuddeen 판사는 Lockerbie 사건의 잠정보전조치에 관한 명령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정면으로 相馳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과 國際司法裁判所의 權限 사이의 衝突이 아니라 安全
Ⅰ. 개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들 사이의 충돌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의 하나는, 적어도 분쟁 당사국인 회원국들에게는 서로 양립하지 않은 헌장상의 의무들이 부과되어 그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의무는 법적으로도 이행불능이라는 규범적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예
2.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1) 문제제기
이러한 중복제소의 문제가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 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Ⅲ. 국제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법적으로 구속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하고, 이 청약에 대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킨다. 국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하며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국제계
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견해 대립
ⅰ) 역추지설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ⅱ) 조리설
어느 나라에서
Ⅰ. 서론
헌장에서는 연맹 규약에 비하여 법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이라는 두 범주의 구별이 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문면상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사이의 권한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은 ‘법적 분쟁(legal disputes)’인지 여부이다. 국
2. 기본 이념의 분류
국제관할권의 문제는 각국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권을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약, 개별약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러한 경우가 드물고, 국가 사이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이 없다. 유럽공동체내에서 몇 개의 조약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국이 각자의 재판권의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