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같은 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공직협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립·운영되게 되었다.
공직협법은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근참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운영되는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활동
-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 148쪽.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동자 및 노조의 작업규제력이 단체협약이나 노사공동위원회 등 어떤 제도화된 장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힘으로 밀어부친 결과라는 점이다. 실제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노동강도를 규정하는 기본요소인 MAN-HOUR는 전적으로 회사측에 의해 결정되고
Ⅰ. 기업 기술 혁신
1. 기술분업의 심화와 기술능력발전
현대는 외국의 전문용역업체나 자동차메이커의 경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의 연구인력을 독자엔진과 변속기의 개발에 투입하였다. 물론 엔진과 변속기분야 연구인력의 절대규모는 외국의 주요 자동차기업에 크게 못미치지만
노사간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었고,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공기업 담당자로서 사명감 제
고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3) 노사공동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회사와 노동조합은 IMF 경제위기 도래 이전부터 회사 내 불합리한 각종 제도개선 및 경
영개선
노사협의회 설치
̀ㆍ본사 및 기관별로 운영(분기 1회 이상)
ㆍ사장 및 노조위원장 등 전 위훤 100% 참석
ㆍ협의사항
- 노무관련 현안사항
- 작업장 환경 개선
- 복지시설 개선
- 근무여건 개선
ㆍ합의사항
- 노무진단 컨설팅
- 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
-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
노사
협의회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의 문제해결과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는 제도 한국은 법률에 의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사용자는 경영정보에 대해 보고 설명
노사가 대응한 지위에서 생산노무인사 등에 대한 협의
사내복지 및 노사공동기구 등에 대한
노사문화 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확대하여 노사공동체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이 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수립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신노사문화 창출을 국민의 정부의 7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신노사문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