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기로 하자.
뇌물죄의 구성요건 체계
형법상 뇌물죄는 수뢰죄와 증뢰죄로 분류할 수 있다.
수뢰죄는 단순수뢰죄(제129조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사전수뢰죄(제129조2항)를 그 불법감경유형으로 하며, 제3자뇌물공여죄를 그 수정유형으로 한다. 공무원이 수뢰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까지 한 경우를 가
Ⅰ. 서론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賂物罪)란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의 취득(뇌물)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1) 공무원과 중재인의 개념
1) 공무원 -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
형법상 뇌물의 개념
주의 본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뇌물죄와 관련한 것이다. 뇌물의 개념정의에 따라 ① 직무에 관하여, ② 위법한 보수, ③ 모든 이익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여야 한다.
Ⅰ. 서설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
약술형
1. ‘상해’와 ‘폭행’ 개념의 차이
1) 상해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상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의 외관을
공식통계에 의하면 뇌물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200여명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것만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뇌물문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결론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뇌물죄의 사법처리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
의, 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
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
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
서론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정부패 관련 범죄는 관료제 사회 발생 이후부터 꾸준하게 발생 되어 왔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법과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부정부패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부패를 통해 승진하고 권력을 잡는 현실이 되어있다. 더구나 올해는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씩이나
Ⅱ. 일반공무원의 職權濫用罪(권리행사방해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및 성격
가. 의 의
본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공갈죄 뇌물죄
事例
甲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위병인 친구 乙에게 예비군훈련을 받았다 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乙은 보관하고 있던 훈련확인 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