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민주를 외치던 소위 문민 정부시절에도 자행된 어쩌면 권력기관의 불가피한 선택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들끓는 이유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공직기관의 불법과 부당한 민간인에
Ⅰ. 서 론
안기부를 포함한 중앙 정부의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즉, 북한의 위협과 국내 치안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조직을 민간인을 감시하고 사찰한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조직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o 사건의 전말 - 불법민간 사찰활동 (2010/7/27) 일부 발췌
최근 불법민간인 사찰이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민간인 사찰의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08년 6월에 시작 되었다. 중소기업 대표인 김종익씨는 노사모 회원 이었다. 그는 우연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
있음’이라는, 지극히 도식화된 전개에 불과하다. 전쟁의 내막이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은 지금까지 이상할 정도로 무시되어 왔다. 100만이라는 피해자를 낸 민간인 학살을 그 중에서도 가장 금기시된 부분이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과 그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충실하게 정찰하지 않은 채 산성동을 폭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미 공군기, 네이팜탄 폭격 주민 51명 희생' 보도자료 (www.jinsil.go.kr, 2007)
하지만 산성리에는 인민군이 주둔하거나 거쳐간 흔적이 없었고 심지어 미
I. 서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에 의해 세워졌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부터 한국전쟁 당시 우리의 국군, 연합군, 그리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알면서도 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바로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재개념화하기 위한 두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간인 학살 인식의 범주를 시간, 공간, 인간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시간차원에서는 학살사건을 학살이 발생한 당시에만 국한시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학살 사건 이후에 도 그것을 둘러싸고 ‘기억’과 ‘망각’간의 대립이
민간인 학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분류에서는 국가 권력이나 학살 주체에 대한 내용도 고려한다. 이 부분은 진상 규명이나 피해보상과 같이 과거의 사건을 해결하여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민간인 학살의 실제
여기서는 한국전쟁기간에 일어났던
민간인들을 ‘골로 보낸 사실이 있다’라고 하였다. 한〇출의 증언처럼 실제 6·25전쟁 전후 한국사회에서는 해방정국에서부터 시작된 좌·우익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빨갱이’에게 협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요시찰인’, ‘남로당원’, ‘보도연맹원’ 등 좌익행위자로 분류되
2.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개요와 실태
ㄱ. 작은 전쟁기의 학살
(1) 제주 4.3사건
정부수립 직전인 미군정기에 발생한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삼일절 행사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을 기점으로 다수의 제주도민 사망이 계기가 되어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가 발생, 1948년 10월 미군주도로 군경과 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