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전개되어야만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장소가 아닌 주민 번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 지역의 외형적인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의 증대로 수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
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으로 정했으며, 3대 방향 10대 의제를 발표하였고, 전국의 11개 지역과 경실련이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창립시기가 곧 바로 대통령선거 시기임을 고려하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정책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주요 정당후보자와 지방분권국민협
발전전략의 핵심은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 균형(권역간 균형)의 실현과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지역혁신체제(RIS)의
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Ⅰ. 서 론
모든 국가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을 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인 국민생활의 안정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상탤르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내세워 국민들의 삶에 편하고 이로움을 줄수 있도록
1. 과거와 현행 지역발전정책의 구체적인 차이점
우리 나라의 지역정책은 1980년대 이후 지역불균형 시정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지역 주도의 효과적인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결여된 채, 획일적인 산업입지 개발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에만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7.2%에 불과했던 노인인구 비율은 최근 14%를 넘겼으며, 2030년이 되면
3. 노인 일자리 정책의 발전방향
노인 일자리 정책이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영유아보육정책, 보육정책의문제점, 보육정책, 보육정책의발전방향, 영유아보육정책의대책
○ 지난 5년간 정부의 보육예산은 5배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보육일자리 5만개 보육시설이용아동수와 보육료 지원아동수는 각각 21만명과 64만명 증가.
○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발전이란 개념은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등장했다. 같은 해 발족한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불리는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인류의 미래를 지켜줄 해법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정책과 발전전략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