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따라서 정의는 바른 것(das Gerechte)이며, 바르지 않은 것은 법(Recht)이 아니다.
8.평등권: 국가 권력은 누구에게나 법률상 차별없이 취급되도록 행사하는 것으로 현대 법 사상이 요청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실현에 국한하지 않고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는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 평등이다.
3. 민법조문의 해석에 대한 고찰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가 문제된다.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물권행위)란 무엇인가? ② 어느 경우에 제186조가 적용되는가? ③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4. 물권행위이란 무엇인가?
용어의 사용범위가 모호하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역할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교사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는 교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교원은 '각 학교에서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도시 부동산 개발은 신규 도시구역의 개발 외에 위험성 있는 건물의 개건, 낡은 도시구역의 개발 등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며, 기본적으로 모두 부동산 재개발에 속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가 각종 법률, 법규 및 관련 분석데이터를 참고할 때 도시 부동산개발 영역의 각종 법
1. 부동산거래란?
일반적으로 거래라 함은 법률용어는 아니며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 즉 권리의 취득?상실?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의 총칭을 뜻한다. 그러나 민법상으로 본 부동산 거래라 함은 일반상품거래와는 달리 당사자의 일방인 매도인(賣渡人)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인 매수인(買受人)에
탈북자의 새이름 새터민
새터민이란?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로 2005년부터 사용했다. 새터민은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ㆍ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정하였다. 통일부는 공식적인 용어로 법률
Ⅱ. 권리능력
1. 권리
권리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국어사전 상의 권리의 의미
①권세와 이익
②어떤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
③〈법〉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 의무
2). 법률용어사전 상의 권리
법률행위무능력자로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행위는 그때 그때에 의사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행위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는 무능력자제도는 재산적 법률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