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회계에 관한 내부관리자를 포함한 정보이용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회계기준도 성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회계에 다한 개념을 정리함과 동시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2.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1) 설립자가 1人인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데 이설이 없다. 그리고 설립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단독행위의 경합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한편 재산의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판례는 「출연자는 착
Ⅰ. 개요
법인세 관련 세법에서 규정된 조세지원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지원은 조세를 직접 지원하여 완전면제의 효과를 갖는 지원방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지원 등이 있다. 이는 조세당국이 법인세를 영구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사항을 말하
영리법인 -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회사”라 부른다.
비영리법인 -
· 기본적으로 이윤동기와 지분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영리법인들이 창출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창출하고 배분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영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서 예배의 시설을 갖춘 사원, 사찰, 종파, 교회, 수도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는 종교법인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종교를 목적으
..
2.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운영 현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1. 비영리법인의 현황
1) 연도별 비영리법의 수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며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결과로 운영주체가 다양해진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운영의 공익성 측면에서 운영주체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이들 단체들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기술해
일반적인 회계 및 회계정보의 목적 및 개념은 회계 대상이 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회계정보의 목적과 개념에도 그대로 적용 ․ 가능하다.
회계정보는 회계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회계자로부터 얻은 유용한 정보로서 미국회계학회가 1966년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에서 회계의 본질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