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조치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보조금의 법적 정의, 실질적 피해 등 불명확한 개념들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상계관세 발도의 남용을 줄임
2. 보조금의 종류
2-1. 금지보조금
협정 제 2부는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으로서 (a) 부속서 1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
1장 상계관세
1. 상계관세란
상계관세는 수출업체가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부여 받은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수입국이 해당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한다. 이러한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 출자, 세제, 연구개발 지원 및 민간기관에
이를 통한 대처가 국익에 직결되는 일임을 시사해 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보조금 제도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행 WTO 체제하에서의 보조금 제도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큰 쟁점으로 떠오른 하이닉스 사례를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보조금 제도와 상계관세문제를 이해해보려 한다.
Ⅰ. 서 론
최근 미국·유럽·대만 등 해외 반도체 유명 메이커들은 ‘하이닉스 반도체의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각각 57.3%와 33%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 조치를 당했다. 매달 미국에 300억원, 유럽에 100억원의 상계관세를 예치해야 반도체를 수
정부 보조금 정책
- 장점
→ 자국 산업 보호
→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 단점
→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타국 기업들에 피해를 줌)
→ 국제교역질서 왜곡
정부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법
- GATT 제6조(상계관세 부과법)
- 제16조(보조금) 및 WTO
1. 개요
ㆍ정부 보조금 정책
- 장점
→ 자국 산업 보호
→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단점
→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타국 기업들에 피해를 줌)
→ 국제교역질서 왜곡
ㆍ정부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법
- GATT 제6조(상계관세 부과법)
- 제16조(보조
발생배경 및 목적
수출국에서 보조를 받은 상품이 수입되어 수입국의
이 같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상계관세가 발동. 즉,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경쟁으로부터 수입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
키위해부과
우리나라의 상계관세 도입
1967년 11월 관세법에 도
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위반 조사제도로 구성된다.
세계시장의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무한경쟁을 치러야 하는 지금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중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1)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의 비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이 세 가지는 모두다 수입에 의해서 수입국내의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WTO체제하에서의 합법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라는 큰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일종의 보호무역조치는 세계적으로 자국
상계관세 부과는 합당한 것인가?
→미국이나 EU쪽의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을 통한 불공정한 지원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통하여 불공정한
혜택을 받은 하이닉스가 불공정한 지원으로 간주하였음
결국 이를 기반으로 미국.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