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어진 것이 베른협약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③ 다자간 협약에 의한 보호
다자간 협약에 의한 보호방법은 오늘날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1886년에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이 성립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기존의 다자 조약들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흡하였고, 국제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미비된 상태였다. 그 결과 무역왜곡의 효과가 초래되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관계조
보호된다.
...
인터넷 저작권법의 등장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네바에서 저작권 문제와 인접권에 대한 외교회의에서 저작권조약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 포함하면서 형성
Ⅰ. 서론
온라인디콘법은 권리부여 방식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행위규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소유권과 비슷한 독점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국제공통의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 규정 내에서 기술개발과 무역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TRIPs협정의 목적과 원칙
(1) 협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제도의 시행은 기술혁신의
조약의 탄생과 국제기구의 출범: 제1단계 세계화과정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제도의 기원은 1883년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과 1886년 저작권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협약이 18세기 이후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적재산권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반도체 칩과 같이 특허와 저작권의 중간의 영역에 위치하는 신지적재산권 등이 등장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산업・예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조약에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폭 개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각종의 지적재산권에 관한국제조약에 가입하였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각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가구(UNESCO)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져 왔었다. WIPO나 UNESCO는
제 4절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북한이 2003년 1월 28일자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베른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하였다. 문화광광부 홈페이지 자료마당 2003년 2월 13일자 자료 참조.
베른협약은 1886년에 채결된 저작권분야의 보편적인 국제조약으로서, 현재 북한을 포함 모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