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재정방식
우리나라 국민연금는 정확히는 부분적립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부분적립은 부과방식비용률 이상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기금이 적립하는 방식이다. 즉 매년 필요한 지출에 충당될 수 있는 기금 이상의 일정한 적립금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적립수준에 대한 합의된 정의
적립방식연금)
○ 단기적 재분배 :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를 기하는 것(ex : 공공부조)
○ 세대내 재분배 : 한 세대 안에서의 재분배(ex : 적립방식연금)
○ 세대간 재분배 :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소득이전(ex : 부과방식연금)
5. 사회복지
수준의 자금배분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투자에는 이론적 근거와 효율적인 운용방법이 미진하여 복지사업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의향을 반영한 효율적
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공적 연금은 일상생활의 위험 중에 노령, 퇴직, 질환, 소득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에 의해 적립되는 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강제 저축된
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기 위함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함
4) 급여수준
노령인구의 증가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따른 경제성장의 결과 생활수준의 지대한 향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률의 저하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양하여야 할 노령인구는 급격히 증가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법정퇴직금 제도에서는 노동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금이라는 형태로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었다. 반면 기업연금제도에서는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투자 한 후 조금씩 나누어서 연금으로 준다고 보면 된다. 이에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근거는 첫째 기업연금제도로 전
60˜70년대 급속하게 성장하던 우리 경제는 90년대 이후 그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향후에는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발전 수준의 둔화와 경제규모 팽창속도의 저하는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약화시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Ⅰ.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이상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기 위하여 채택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제도중 하나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산업사회가
연금발전위원회가 시행한 200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
을 60%로 유지하는 현행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6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