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재정력을 수입확보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재정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지표는 이해의 용이성, 계산의
재정력을 강화되나 재정자립도는 낮아짐) 등이 있음..(중략)
Ⅲ.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 또는 자주재원부담지수
특정 군의 지방세수입을 주민수로 나눈 주민 1인당 부담액 A와 나머지 군의 지방세수입의 총액을 나머지 군의 주민수로 나눈 금액 B를 산출
재정력지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광의의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태 혹은 재정상태(fiscal condition)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와 개념,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재정상태(fiscal condition), 재정능력(fidscal capacity), 재정건강(fiscal health), 재정압박(fiscal s
지수도 서울중구가 1995년 395에서 2000년 292로, 종로구가 244에서 216으로 큰 폭 하락한 반면, 강남구는 160에서 166으로 높아졌다. 주간인구지수가 100보다 크면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기수 연구원은
“주거환경을 잘 갖춘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기업과금융, 서비스업 등 생
II.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논의
1. 종합부동산세 변화과정 및 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1)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1년 하반기부터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정부는 부동산경기 진정을 위한 일련의 부동산투기관련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2003년 9월 1일
지수의 격차완화가 어떤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산업발전 정도의 지역간 격차는 2001년부터 완화추세가 뚜렷하다. 소득수준의 격차도 2002년부터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SOC와 재정력 부문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어 현재는 5개의 세부 부문 중 가장
지수로서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2 각각의 요소와 지가 사이의 상관관계
다음은 지가가 어떠한 요소들을 잘 반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가는 인력기반, SOC/재정력, 교육여건 세 가지 분야에서 양
재정력 부족현상 등이 나타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츰 자치재정의 골격이 구축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장미 빛으로 물들어가던 지방재정은 불행스럽게도 외환위기라는 복병을 맞으면서 재정긴축을 필요로 하는 곤란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심각한 경제불황은 곧 바로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을 주민자신의 책임에서 자기의 기관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초기 시민자유시대에 번영하던 지방자치는 20C후반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SOC건설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등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지출의 규모는 정부 총 지출의 50%를 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