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재정력을 수입확보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재정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지표는 이해의 용이성, 계산의
재정력을 강화되나 재정자립도는 낮아짐) 등이 있음..(중략)
Ⅲ.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 또는 자주재원부담지수
특정 군의 지방세수입을 주민수로 나눈 주민 1인당 부담액 A와 나머지 군의 지방세수입의 총액을 나머지 군의 주민수로 나눈 금액 B를 산출
재정력지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광의의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태 혹은 재정상태(fiscal condition)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와 개념,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재정상태(fiscal condition), 재정능력(fidscal capacity), 재정건강(fiscal health), 재정압박(fiscal s
지수도 서울중구가 1995년 395에서 2000년 292로, 종로구가 244에서 216으로 큰 폭 하락한 반면, 강남구는 160에서 166으로 높아졌다. 주간인구지수가 100보다 크면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기수 연구원은
“주거환경을 잘 갖춘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기업과금융, 서비스업 등 생
II.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논의
1. 종합부동산세 변화과정 및 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1)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1년 하반기부터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정부는 부동산경기 진정을 위한 일련의 부동산투기관련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2003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