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거부처분을 한 행위에 대한 원고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이다.
2. 관련논점
이 사례에서의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인 검찰청에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사안에서 공소장의 공개가 정보공개 청구권에 의해 보호되
정보는 행정정책이나 행정조치의 기초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행정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 국민은 수동적으로 행정권의 결정 시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변질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권을
Ⅰ. 개요
프라이버시 보호기구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유는 정부나 기업에 의한 위법한 개인정보처리로부터 개인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외부의 침입이나 개입으로부터 소극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
국내 인터넷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들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기반구조의 보급은 금년내로 이루어질 학교정보화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용능력교육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결과로 국내 인터넷보급률과 이용률은 세계1위를 자랑하고 있
Ⅰ. IT(정보기술)와 도시방재
1. 메인프레임(mainframe) 시기(~1970년대 후반)
방재관리에 있어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Friedman, 1975). 대부분이 군사방어 위주의 시민비상계획(defence-related civil emergency planning)을 위한 운영상의 연구와 통계적인 시뮬레이션에 활용되었는데, 연
1.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이나 행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설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공개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래 정보공개제도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유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야누스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그리고 정보공개제도의 확립에 대한 헌법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우리 사회의 현안으
정보공개청구권으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 개별 조항에 관한 해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헌법 전문(前文)과 제1조 및 제2조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1994. 1. 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무단유출 및 오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아울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을 제정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상법 개정(1995. 12. 29)을 통해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민감한 정보나 위치확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스토킹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화의 가능성 :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주민등록제를 개정하는 하거나 이용자의 인증익명권제를 도입하는 것이겠지만, 현행 허용된 제도적 범주에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열람청구권을 행사하여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