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주주의 보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데, 대부분의 주주들은 권유자 및 권유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주주의 보호가 특히 요청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4. 주주의 보호
회사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보호에 관련된 제도로는 ①주식을 배정 받을 권리, ②분할교부금을 지급 받을 권리, ③분할계획서 등 공시서류의 열람청구권, ④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① 주식을 배정 받을 권리
-분할 전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분
주주 외의 자가 인수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은 어떠한가?
Ⅰ. 문제의 소재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발행할 수 잇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주주총회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과거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여, 대표소송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에 있어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너무 높았다. 1998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소액주주권이 매우 강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주주권익보호를
▒ 증권거래소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업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의 특성 에 따라 상장요건(특히 규모 및 재무요건)을 상장희망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정성ㆍ수익성 및 건전성 등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상장1
기업윤리의 국제적 환경변화
1. Globalization과 New Round의 전개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란 지구촌화 ․ 세계화 ․ 국제화를 의미한다.
21세기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환경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불
가피하게 국제화와 세계화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Global시대는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 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
주제 관련 배경 설명
1. 주제 선정 동기
최근 재태크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일반 시민은 물론 대학가에도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있어 주변에서 주식 Trading System을 자주 이용하는 학우들을 보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소액 투자자들도 엄연히 주주임에는 분명하지만,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소액)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