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적 조치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특징, 진단, 원인을 고찰하고 치료 대책과 이와 관련된 형법 개정을 외국 사례를 통하여 고민해 볼 것이다.
Ⅱ. 사이코패스의 이해
1. 정의
사이코패스는 일종의 인지적-행동 장애로 특히 임상적 장면과
치료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한 점, ⑤ 치료명령을 결정에서 판결로 그 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점, ⑥ 치료명령이 청구되지 아니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하에 치료명령을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제도를 신설한 점, ⑦ 약물치료의
II.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 감독 및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범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심리요법에 의한 사회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원조함은 물론 여러 환경적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경제 ․ 사회 ․ 심리적 자립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제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으로부터 강제노동을 과한 노역형으로 발전하였다가 다시금 참혹한 형벌이 가해진 응보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비행 또는 범법행위 등 역기능적 사회역할을 응보와 억제적 차원의 환경 격리를 통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들이
심리적 처우의 총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정사회복지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과 같은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식함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패사회화를 위한 환경조절과 심리요법에 의한 사회적 치료 등을 동원하여 원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더욱더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Ⅰ. 서 론
현대사회에 오면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된 바, 이러한 현상은 직접적으로 가족체계와 국가의 가족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가족해체의 위험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사회복지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가
제도를 보완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피해아동의 사 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각각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대처가 가능해진다. 또한 , 사회적인 제도에 의한 재범 억제와 피해자 보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