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맡고 생활안전ㆍ지역교통ㆍ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의 지시를 받는 자치경찰이 맡게 되고 , 자치경찰은 현재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보건ㆍ위생ㆍ환경 등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도 넘겨받는다. 일선 치안센터(옛 파출소)도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에
의미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경찰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대는 기초자치단체장 산하에 두고 업무는 방범, 기초질서단속, 교통지도 단속, 자치단체 관리 시설경비, 지역 행사 경비, 환경 위생 교통 건축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Ⅰ.환경범죄 개관
1.총설
1)환경오염의 개념
환경보호는 좁은 의미의 환경보호, 즉 환경오염대책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은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보호정책의 대상인 환경오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때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이란 개념은 adolescent와 youth의 개념으로 분류되어 설명된다(Idem, 1991). adolescent의 개념은 발달심리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그 의미가 나온 것으로 사춘기가 시작되고 육체적 성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생리학적 발달 국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