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맡고 생활안전ㆍ지역교통ㆍ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의 지시를 받는 자치경찰이 맡게 되고 , 자치경찰은 현재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보건ㆍ위생ㆍ환경 등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도 넘겨받는다. 일선 치안센터(옛 파출소)도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에
의미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경찰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대는 기초자치단체장 산하에 두고 업무는 방범, 기초질서단속, 교통지도 단속, 자치단체 관리 시설경비, 지역 행사 경비, 환경 위생 교통 건축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Ⅰ.환경범죄 개관
1.총설
1)환경오염의 개념
환경보호는 좁은 의미의 환경보호, 즉 환경오염대책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은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보호정책의 대상인 환경오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때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이란 개념은 adolescent와 youth의 개념으로 분류되어 설명된다(Idem, 1991). adolescent의 개념은 발달심리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그 의미가 나온 것으로 사춘기가 시작되고 육체적 성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생리학적 발달 국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반
Ⅰ. 서 론
소비자 의식 조사결과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품질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표시제는 향후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농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
경찰공무원으로 구성
또한 거의 모든 집행경찰은 검사의 보조관으로 임명되어 있음
따라서 검사의 보조관으로서의 경찰의 지역적 관할은 일반 경찰의 그것과 동일
검사의 보조관인 경찰은 검사와 동일한 강제처분권한을 가짐
검사의 보조관만의 특별한 다섯가지 강제권한
-압수명령, 수색명령,
경찰은 경찰조직의 민주성에 중점을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8조에서는 제주자치경찰단이 처리하는 자치경찰사무로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
항),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항).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Ⅰ. 개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의 결정 표준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위에서와 같은 견해는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개개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그것이 공법이 규율할 것인가, 사법이 규율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