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본회 또는 위원회가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자의 감사제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 전문분야에 관한 지적능력, 자료의 분석과 종합능력, 핵심문제의 도출과 처
본 연구에서는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분석결과 특징과 시사점으로는 일본의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Ⅰ. 지방의회의 구성
1. 지방선거의 의의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 의원이나 단체장을 선정함에 있어 주민이 직접 선거인으로서 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일반적인 선거의 기능들 중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성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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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형
기관통합형
영국의 의회형:실권 -> 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실권 ->장
기관분리형
시장-의회형(기본형)
거부권, 인사권, 의회해산권, 예산편성권 등 여부
강시장형
수석행정관형(CAO)
약시장형
시정관리관형(시지배인형)
사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상임위원회의 중복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 감사원과 정부부처를 통한 감사, 지방자치단체내의 자체감사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내부감사 등 수많
행정조직내의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발하는 명령에 그치고 법규성이 없는 것이다.
⑷ 훈령의 종류
훈령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당직, 출장, 특근, 휴가)이 있다.
⑸ 훈령위반의 효과
행정조직내의 훈령위반은 위법이 아닌 대내적인 징계책임의 문제만 발생한다는 것이 통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는 일반적 관여와 견제적 관여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관여는 평상시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를 말한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일반적 관여로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출석답변요구권,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보통 미국에서는 소의회제로 의원직이 직업으로
행정·재정 운영이라든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소위 님비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과 마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