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규정은 구파의 객관주의 범죄론에 따라 간접정범을 인정하면서도 신파의 주관주의 범죄론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하려는 절충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이재상, 426면; 이형국, 347면
; 진계호, 형법총론, 531면)
그 후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에서 제3절의 명칭을 ‘정범과 공범’으로 바
1. 서론
형법은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그 범죄가 법적으로 성립되는 요건인 범죄구성요건과 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형사제재가 형법의 주요내용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에는 형벌을 포함하여 그 보안처분도 해당된다. 이러한 형법의 성격은
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
44. 헌법의 보호
1. 의의
1)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보호 - 헌법의 보호(국가존립 그 자체가 아니고)
보호 객체 국가형태 : 민주 공화국
정치형태 : 자유민주주의
가 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수단
1) 하향식 헌법 침해
(1) 개정권력에 의해 ( 개정한계 인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
위험사회에서 형법적 대응방식은 전통적인 보충적․규제적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형법적 보호의 전치화와 예방적 기능의 확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단계 범죄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전통적인 개인적 법익보다 훨씬 앞당겨진 보편적 법익을 인정하는 것과 전통적인 범죄
형법총론(2판) 235면
(2)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이 어떤 표지에서 기본범죄에 잠재된 전형적 불법의 실현을 찾을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았으며,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범죄의 단순한 경합범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
Ⅰ. 사회변화와 여성복지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하여 한국사회가 가져온 변화는 여성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사회영역 등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남녀평등의 과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책이
Ⅰ.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계엄령
1.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882년 8월 5일에 제정된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계엄의 근거는 “천황은 계엄을 선고한다”라는 내용의 대일본제국헌법 제14조였으며, 계엄의 요건의 존부는 “계엄을 선고
Ⅰ. 개입과 가정폭력개입
1. 가족폭력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과 사정(assessment)
1) 가족폭력의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처의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신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