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미국의 사법제도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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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연방법원의 구조
3. 대법원의 운영과 역할
4. 판사와 대법관의 충원
5. 사법심사원칙
6. 대법원과 인권정치
1. 미국사법권의 특성
미국 사법제도의 주요특성으로서 이원화된 구조이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미국은 연방법원과 州법원이 서로 다른 법적 영역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주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연방헌법규정의 위반이 발생했을 때 연방법원이 주법원의 판결을 다루지만, 재판 관할권을 침범하지 않는 한 미국의 사법제도는 이론상 이원화되어 있고, 자기의 법적 관할권 내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하면 연방법원은 ①헌법, 조약 그리고 연방규정에 관한 사건, ②海軍法과 海商法에 관련된 사건, ③미국 정부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④두 개 이상의 주정부가 소송당사자인 경우, ⑤서로 다른 州시민간 민사사건으로서 1만 달러 이상의 돈이 관련된 사건, ⑥외국대사나 외국정부의 공식대표와 관련된 사건, ⑦같은 州간에 두 개 이상의 주로부터 拂下받은 토지에 관한 분쟁 등을 다룰 수 있다. 그 외 특정범죄(은행절도, 유괴 등)를 연방범죄로 지정하여 연방수사국(FBI)이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두 번째, 특징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할 수 있는 사법심사의 원칙이라는 권리를 갖는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종적 판결인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고 유일한 대책은 헌법수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정헌법도 대법관들이 해석한다.
세 번째, 當事者主義 당사자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직권주의로서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고 판사는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질문도 한다.
이다. 당사자주의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 또는 역경(逆境)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투쟁하면서, 판사와 배심원이 동시에 참석하는 중립법정에서 한쪽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을, 다른 쪽에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이 유죄 혹은 무죄를 결정하고 유죄인 경우 판사가 형량을 결정한다. 객관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난해한 법의 기술적 게임에서 승자를 발견하는 것이 미국 사법부의 특징이다.
법무부, 『미국의 사법제도』, 2001.
함성득, 『미국정치와 행정』, 나남, 1999.
김용헌, 『미국 사법제도론』, 고시계,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