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고도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배상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0-0001.gif)
![[행정법] 고도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배상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0-0002.gif)
![[행정법] 고도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배상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0-0003.gif)
![[행정법] 고도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배상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0-0004.gif)
![[행정법] 고도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배상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0-0005.gif)
![[행정법] 고도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배상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0-0006.gif)
![[행정법] 고도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배상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0-0007.gif)
분야
hwpⅡ. 違法槪念 相對化論의 實益
Ⅲ. 各國의 國家賠償責任上 違法槪念
1. 프랑스
2. 獨逸
3. 美國
Ⅳ. 結論 - 國家賠償法上 違法 槪念의 새로운 定立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국가 특히 행정권의 기능과 역할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적으로 증대된다. 다시 말해서 고도과학기술사회에서는 과거 자유방임적 夜警國家의 원리에 입각한 私人들간의 契約法理와 市場原理만으로는 사회를 유지·존속하기가 어렵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私人들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國家賠償制度 역시 단순히 損害塡補手段의 하나로 이해하던 과거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현대적으로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가배상을 私人들간의 不法行爲에 의한 손해배상과 동일한 법리적 가테고리에 포함시키고, 다만 加害者가 국가라고 이해한 것이 종래의 태도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종래의 해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로부터 제조·판매의 허가를 받은 예방접종백신의 투약으로 무수한 사람이 身體的 侵害를 당했다고 가정하자. 종래의 損害塡補理論 대로라면 당해 제약회사를 상대로 民事上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제약회사에게 이처럼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辨濟할 수 있는 資力이 없다면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는 결국 백신을 許可한 국가에게 賠償責任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현행 國家賠償法에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첫째, 公務員의 違法行爲로 손해를 입은 경우와 둘째, 營造物의 設置·管理의 瑕疵로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백신제조허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은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져야할 것이다.
국가가 백신의 제조·판매를 허가하였다는 사실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 중 '....故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