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거부 문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분야
hwpII. 법률유보와의 관계
III. 규제원리
IV. 구제수단
1. 항고소송에 의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의 행정쟁송법은 처분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행위 뿐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단수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는 바 위법한 단수처분에 대하여여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청구
공급거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법률이 사후적으로 위헌판결을 받는 경우 특히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사법적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공법적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고의과실, 위법성, 직무관련성 등이 요구된다. 위법상은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근거법령에 위헌판결을 받은 경우이므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고의과실의 경우 공무원은 독자적인 법령심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법․무과실이 되어서 배상을
